CMS 자동이체를 통한 출금은 ” 전자금융거래법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.

CMS 자동이체(출금이체)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납부자에게 출금동의를 필수 득하여야하며 출금동의는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된다는 고객의 동의를 받는것으로 CMS 자동이체 서비스 사용에 필수 사항 입니다 .

관련 법령 안내

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제10조(출금 동의의 방법)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7. 9., 2012. 5. 7., 2013. 11. 22.>

1.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

2.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(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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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MS 자동이체 출금동의 방법

출금이체동의는 반드시 납부자의 실명 확인 및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,서면, 녹취, ARS, 전자문서(인증서 또는 대면 방식)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이는 고객의 금융정보 보호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 입니다.

1. 서면 동의

• 필수정보가 포함된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신청서에 납부자가 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

• 실물 문서를 통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, 금융기관 창구나 계약서 작성 시 주로 사용됩니다.

2. 녹취 동의

• 납부자 본인의 음성으로 계좌정보 및 자동이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법

• 전화상담이나 고객센터 통화 시 사용되며, 본인확인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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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음성응답시스템(ARS) 동의

• 이용기관의 ARS 안내 음성에 따라 납부자가 육성 또는 버튼 입력으로 필수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이체에 동의하는 방식

• 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, ARS 인증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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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전자문서 동의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따라,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통해 출금이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.

① 인증서 기반 전자문서

•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사설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전자문서에 전자서명

• 부인방지 및 위변조 방지 등 보안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(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적용)

② 대면 실명확인 기반 전자문서

• 고객이 대면 상태에서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 등으로 자동이체에 동의하고 자필 전자서명을 진행

•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보안요건 충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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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MS 출금신청 동의서 작성방법